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시민단체들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촛불집회과정에서 그것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들이 있었지요.
이는 전적으로 시민들 안에서 운동을 펼치고 공감시키지 못한 단체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시민들 사이에서도 적지않은 편견이나 오해로 인해 근거없는 비방들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그 한편에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언론들이 있기도 합니다. 정부 또한 최근에 폭력시위단체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그럼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권력에게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하나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런다고 피해보는 단체는 없다시피 하거든요.)
단체에 들어와서 처음 맡은 일이 지방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단체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지만 한편으로 어려운 재정때문에 가끔씩 이러한 부분이 논쟁으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민간지원에 대한 고민과 실제 정부의 민간지원 현황에 대해 글을 쓸까합니다.
먼저 논쟁되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로서는 찬반을 선택하기보다 단체와 정부나 기업이 서로 협력해도 되는 세상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뭐 논쟁의 지점들을 모두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내용은 담았다고 생각됩니다. 예로 들면 좀더 이해가 쉬우시겠지만 너무 길게될까봐 이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정부의 민간지원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사실 저도 궁금한 내용입니다. 이 규모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첫째, 민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학술단체, 반민반관 기관, 정부에서 만든 민간단체... 등등의 규모의 문제가 있구요.
둘째, 어떤 돈까지 민간지원으로 볼 것인가? 정부에서 발주한 프로젝트, 정부사업의 위탁사업, 정부사업이지만 민간에게 돌아가게 되는 이익 등등 구체적으로 따져들어가면 무척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지출의 측면에서 쉽게 구분되는 사업들로 그 내용을 따지게 됩니다.
한 사례로 재향군인회 지원을 볼까요?
올해만 170억 가량되는군요... 어마어마 합니다. 사업체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방정부의 용역사업도 우선배정받아 많이 하시던데 아직도 자력으로 운영비 마련이 안되실라나? 인건비도 다 받으시니...원....
최근에 운영비를 지원받게되는 HID는 올해부터 얼마를 받게될지 모르겠네요.
국회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여기서 한마디 이놈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당연히 올려야할 자료들이 안보입니다. 추경안을 국회에 올렸고 예산정책처의 검토보고서까지 나온 마당에 추경예산안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2008년 확정예산도 안올라오는데... 할말 다 했죠.)
어떻든 각 지역마다 지부를 만들고 있으니 기대해볼 만 합니다.
(근데 이들은 법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비정치적 일반시민단체들이 크게 성장해가지 못하는 측면이 예산이 편중되면서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많은 돈을 받는데 왜 저것밖에 못하는가 싶구요. ㅋㅋ
이렇게 법적단체들 중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들이 있구요. 그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만 조사를 하려하더라도 각 부처 예산안과 사업별로 지원되는 규모를 찾아야하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파악하기 쉬운 1.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행자부에서 100억의 규모로 운영하면서 50억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50억은 행안부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공모받아 운영합니다. 매년 비슷하니 올해 당첨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지요.
일단 최종 당첨단체는 133개 사업에 117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지원액은 49억원이고 1억은 심사, 평가비로 사용됩니다.
매년 발표하니 내용은 행안부 사이트 www.mopas.go.kr 에 들어가셔서 실국홈페이지-재난안전실- 민관협력-비영리민간단체지원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른바 진보단체로 분류되는 단체들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비정치적이고 사업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절대적입니다.
제 임의적인 판단이라 단체명을 거명하긴 좀 그렇고 보수신문에서 트집잡을만한 단체를 굳이 찾자 꼽아보자면 10개를 셈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업 내용도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이고 다른 단체들에 비해특별히 많은 액수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의 선정은 교수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집단이 사업계획서 검토후 점수의 총계로 선정하게 됩니다. 즉 제가 봤을땐 이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엄정한 선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간다면 정부사업의 몇 배의 효율성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도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뭐 어짜피 내년 사업신청은 거의들 안할테고 뽑아주지도 않을테지만
그러면 지방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볼까요?
제가 2004년도에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했을 때 자료집이고 지금도 거의 변함없습니다.
100억에 불과한 아니 실제로 49억에 불과한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과는 비교도 안되는 규모입니다. 2004년에 무려 전국적으로 1220억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점점 높아지겠지요.
오히려 올해는 더 심해졌을테고 내년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장판이 될께 뻔 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1200억 가량을 1만여개 단체들이 지원을 받는데 그 중 60%는 각 지역의 13개 법정 지원단체(과거 정액보조지원단체: 새마을/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체육회/소비자연맹/노인회/예총/문화원/광복회와 4개 보훈단체)들에게 편중지원됩니다. 예전에 이야기하던 관변단체들이지요.
그리고 이 13개 단체의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비보다는 운영비로 6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무실을 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나머지 40%를 지원받는 단체들도 학술, 문화, 체육, 환경 등 각 분야의 비정치적 단체들이 대부분이고 자치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지역마다 다섯 손가락 안에 꼽거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보고서와 2005년 보고서를 참조하세요)
그리고 이들이 제출하는 사업결과의 영수증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제가 직접 본 성북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을 보실까요? 수도이전반대같은 정치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10만원이 넘는 술값을 간이영수증으로 떡하니 붙여놓고 서초구의 자유총연맹은 실무자가 자녀 참고서를 사기도하고 화장품, 음악CD 등을 구입하기도 하더군요.
이것이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의 실상이고 정부지원받는다고 보수신문들이 악쓰던 시민단체 지원의 실상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찾아보십시오. 보수신문에서 악랄할다 싶을 정도로 물어뜯는 기사 중에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밝히면서 쓴 기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지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시민단체 한 단어로 싸잡아 욕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위해서) 정확히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하는 대변형 단체들의 경우 정부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런 대변형 단체들도 상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조금만 벗어나면 일반 시민입니다.
적어도 그만한 신뢰는 갖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사람들도 내가 생각하는 것 만큼의 고민은 하고 있을테지라는...."
물론 충분치 못한 재정으로 인해 언제든 마음에 유혹이 스며듭니다.
단체 운영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하겠지요.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운동구조를 만들기위해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점은 받아들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단체들이 생기면 좁디 좁은 운동바닥에서 자연스레 그룹안에서 쫒겨나 본연의 활동을 하기 힘들어진다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한 지역 사례를 들자면 함께 예산운동하던 단체가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세웠습니다.(정말 몰라서 못하는게 아닙니다.) 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그 단체는 다른 단체들로부터 비난성명을 들어야했고 다시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시민들 안에서 운동을 펼치고 공감시키지 못한 단체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시민들 사이에서도 적지않은 편견이나 오해로 인해 근거없는 비방들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그 한편에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언론들이 있기도 합니다. 정부 또한 최근에 폭력시위단체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그럼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권력에게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하나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런다고 피해보는 단체는 없다시피 하거든요.)
단체에 들어와서 처음 맡은 일이 지방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단체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지만 한편으로 어려운 재정때문에 가끔씩 이러한 부분이 논쟁으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민간지원에 대한 고민과 실제 정부의 민간지원 현황에 대해 글을 쓸까합니다.
먼저 논쟁되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말자는 주장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운동단체로서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점이겠지요. 그리고 정부나 기업의 지원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단체 재정구조가 본래하고자하던 운동보다는 돈되는 프로젝트의 비중이 높아져가고 결국 프로젝트하는 단체로 남게될 우려, 그리고 안정적인 프로젝트로 인해 회원확보나 운동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 부의 지원인 세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하는 만큼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단체들의 정부지원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매우 활발하지요. 즉 정부와 민간단체가 견제의 관계 뿐만 아니라 협치라는 관계도 있기에 타당한 측면이 있지요.
기업의 경우도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전문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몫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받지말자는 주장에 대해 지원의 방식이 운영비나 목적없는 지원은 받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정부나 기업과 협력해야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형태라면 충분한 타당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원액도 정체성에 영향받지 않을만큼의 일정 비율만큼만 가능하도록 정하면 되고영향을 받지 않은 대상에게만 프로젝트를 받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요.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 부의 지원인 세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하는 만큼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단체들의 정부지원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매우 활발하지요. 즉 정부와 민간단체가 견제의 관계 뿐만 아니라 협치라는 관계도 있기에 타당한 측면이 있지요.
기업의 경우도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전문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몫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받지말자는 주장에 대해 지원의 방식이 운영비나 목적없는 지원은 받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정부나 기업과 협력해야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형태라면 충분한 타당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원액도 정체성에 영향받지 않을만큼의 일정 비율만큼만 가능하도록 정하면 되고영향을 받지 않은 대상에게만 프로젝트를 받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요.
저로서는 찬반을 선택하기보다 단체와 정부나 기업이 서로 협력해도 되는 세상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뭐 논쟁의 지점들을 모두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내용은 담았다고 생각됩니다. 예로 들면 좀더 이해가 쉬우시겠지만 너무 길게될까봐 이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정부의 민간지원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사실 저도 궁금한 내용입니다. 이 규모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첫째, 민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학술단체, 반민반관 기관, 정부에서 만든 민간단체... 등등의 규모의 문제가 있구요.
둘째, 어떤 돈까지 민간지원으로 볼 것인가? 정부에서 발주한 프로젝트, 정부사업의 위탁사업, 정부사업이지만 민간에게 돌아가게 되는 이익 등등 구체적으로 따져들어가면 무척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지출의 측면에서 쉽게 구분되는 사업들로 그 내용을 따지게 됩니다.
1. 프로젝트 공모사업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그리고 지방정부는 '사회단체보조금'/ 이 재정지출들은 정확하게 민간의 프로젝트를 공모받아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두 사업들은 모두 공개가 되고 분명하기에 단체에 대한 지원 사례로 자주 오르내립니다.
2. 정부발주 프로젝트 및 위탁사업
중앙정부에서는 각 부처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단체들이 공모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중앙-지방정부에서 감당해야할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두가지 방식의 사업은 사실 그 규모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범위와 양이 무척이나 방대하고 용역수행 대상이나 예산운용방식에 있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비에 의해서 프로젝트 발주와 행사계획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타당성부족한 예산낭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겠지요.
감사원에서 전면적인 감사를 하지 않는 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비를 할 수 있는 단체는 중앙, 지방정부와 매우 친밀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3. 법적으로 보장된 지원
정치가 갖는 속성일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동원을 하고자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각 부처가 필요에 따라 만드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익집단들이 로비를 통해 법을 제정해서 재정지원을 받는 지원형태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대표적 단체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13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적고 지방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새마을의 경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특별교부금으로 각 지역마다 총 580억을 들여 새마을 회관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법적인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재향군인회 등의 보훈단체들이 많은 것 같고 각 부처에서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촛불집회과정에서 시청광장에 태극기 전시회를 했던 HID나 전쟁의 피해보상을 계속 요구했던 고엽제전우회 등이 포함되었지요.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그리고 지방정부는 '사회단체보조금'/ 이 재정지출들은 정확하게 민간의 프로젝트를 공모받아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두 사업들은 모두 공개가 되고 분명하기에 단체에 대한 지원 사례로 자주 오르내립니다.
2. 정부발주 프로젝트 및 위탁사업
중앙정부에서는 각 부처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단체들이 공모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중앙-지방정부에서 감당해야할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두가지 방식의 사업은 사실 그 규모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범위와 양이 무척이나 방대하고 용역수행 대상이나 예산운용방식에 있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비에 의해서 프로젝트 발주와 행사계획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타당성부족한 예산낭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겠지요.
감사원에서 전면적인 감사를 하지 않는 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비를 할 수 있는 단체는 중앙, 지방정부와 매우 친밀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3. 법적으로 보장된 지원
정치가 갖는 속성일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동원을 하고자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각 부처가 필요에 따라 만드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익집단들이 로비를 통해 법을 제정해서 재정지원을 받는 지원형태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대표적 단체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13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적고 지방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새마을의 경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특별교부금으로 각 지역마다 총 580억을 들여 새마을 회관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법적인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재향군인회 등의 보훈단체들이 많은 것 같고 각 부처에서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촛불집회과정에서 시청광장에 태극기 전시회를 했던 HID나 전쟁의 피해보상을 계속 요구했던 고엽제전우회 등이 포함되었지요.
한 사례로 재향군인회 지원을 볼까요?
올해만 170억 가량되는군요... 어마어마 합니다. 사업체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방정부의 용역사업도 우선배정받아 많이 하시던데 아직도 자력으로 운영비 마련이 안되실라나? 인건비도 다 받으시니...원....
최근에 운영비를 지원받게되는 HID는 올해부터 얼마를 받게될지 모르겠네요.
국회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여기서 한마디 이놈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당연히 올려야할 자료들이 안보입니다. 추경안을 국회에 올렸고 예산정책처의 검토보고서까지 나온 마당에 추경예산안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2008년 확정예산도 안올라오는데... 할말 다 했죠.)
어떻든 각 지역마다 지부를 만들고 있으니 기대해볼 만 합니다.
(근데 이들은 법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비정치적 일반시민단체들이 크게 성장해가지 못하는 측면이 예산이 편중되면서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많은 돈을 받는데 왜 저것밖에 못하는가 싶구요. ㅋㅋ
이렇게 법적단체들 중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들이 있구요. 그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만 조사를 하려하더라도 각 부처 예산안과 사업별로 지원되는 규모를 찾아야하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파악하기 쉬운 1.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행자부에서 100억의 규모로 운영하면서 50억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50억은 행안부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공모받아 운영합니다. 매년 비슷하니 올해 당첨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지요.
일단 최종 당첨단체는 133개 사업에 117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지원액은 49억원이고 1억은 심사, 평가비로 사용됩니다.
매년 발표하니 내용은 행안부 사이트 www.mopas.go.kr 에 들어가셔서 실국홈페이지-재난안전실- 민관협력-비영리민간단체지원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른바 진보단체로 분류되는 단체들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비정치적이고 사업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절대적입니다.
제 임의적인 판단이라 단체명을 거명하긴 좀 그렇고 보수신문에서 트집잡을만한 단체를 굳이 찾자 꼽아보자면 10개를 셈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업 내용도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이고 다른 단체들에 비해특별히 많은 액수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의 선정은 교수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집단이 사업계획서 검토후 점수의 총계로 선정하게 됩니다. 즉 제가 봤을땐 이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엄정한 선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간다면 정부사업의 몇 배의 효율성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도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뭐 어짜피 내년 사업신청은 거의들 안할테고 뽑아주지도 않을테지만
그러면 지방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볼까요?
제가 2004년도에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했을 때 자료집이고 지금도 거의 변함없습니다.
100억에 불과한 아니 실제로 49억에 불과한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과는 비교도 안되는 규모입니다. 2004년에 무려 전국적으로 1220억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점점 높아지겠지요.
오히려 올해는 더 심해졌을테고 내년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장판이 될께 뻔 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1200억 가량을 1만여개 단체들이 지원을 받는데 그 중 60%는 각 지역의 13개 법정 지원단체(과거 정액보조지원단체: 새마을/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체육회/소비자연맹/노인회/예총/문화원/광복회와 4개 보훈단체)들에게 편중지원됩니다. 예전에 이야기하던 관변단체들이지요.
그리고 이 13개 단체의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비보다는 운영비로 6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무실을 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나머지 40%를 지원받는 단체들도 학술, 문화, 체육, 환경 등 각 분야의 비정치적 단체들이 대부분이고 자치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지역마다 다섯 손가락 안에 꼽거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보고서와 2005년 보고서를 참조하세요)
그리고 이들이 제출하는 사업결과의 영수증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제가 직접 본 성북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을 보실까요? 수도이전반대같은 정치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10만원이 넘는 술값을 간이영수증으로 떡하니 붙여놓고 서초구의 자유총연맹은 실무자가 자녀 참고서를 사기도하고 화장품, 음악CD 등을 구입하기도 하더군요.
이것이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의 실상이고 정부지원받는다고 보수신문들이 악쓰던 시민단체 지원의 실상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찾아보십시오. 보수신문에서 악랄할다 싶을 정도로 물어뜯는 기사 중에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밝히면서 쓴 기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지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시민단체 한 단어로 싸잡아 욕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위해서) 정확히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하는 대변형 단체들의 경우 정부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런 대변형 단체들도 상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조금만 벗어나면 일반 시민입니다.
적어도 그만한 신뢰는 갖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사람들도 내가 생각하는 것 만큼의 고민은 하고 있을테지라는...."
물론 충분치 못한 재정으로 인해 언제든 마음에 유혹이 스며듭니다.
단체 운영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하겠지요.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운동구조를 만들기위해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점은 받아들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단체들이 생기면 좁디 좁은 운동바닥에서 자연스레 그룹안에서 쫒겨나 본연의 활동을 하기 힘들어진다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한 지역 사례를 들자면 함께 예산운동하던 단체가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세웠습니다.(정말 몰라서 못하는게 아닙니다.) 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그 단체는 다른 단체들로부터 비난성명을 들어야했고 다시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